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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그리고 우리 수출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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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net] 2월 초 글로벌 금융시장을 한바탕 뒤흔들어 놓던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4월 말 그리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하면서 불안이 재점화 되었다. 잇따른 EU와 IMF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5월 들어 금융시장을 패닉까지 몰아넣던 유럽 재정위기는 6월 들어 한풀 꺾인 듯 하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 불안한 행보를 지속하며 유럽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년 5월 위기의 특징은 지난 2월과는 달리 IMF와 EU의 대규모 지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는 데 있다. 5월 2일 IMF의 1,100억 유로에 이어 9일 EU의 7,500억 유로의 대규모 구제금융 소식에도 금융시장은 일시적인 안정 이후 재차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2월 당시 EU가 재빨리 정상회담을 열어 위기국 지원을 약속한 후 시장이 급속히 안정을 되찾아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조적이다.
무엇이 차이일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반복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신뢰 상실을 꼽는다. 위기때마다 터져나오는 대응책은 구체성도 떨어지고 의사결정 과정도 지지부진해 믿음을 잃을만도 했다. 2월 EU 합의 이후 독일 등 유로존 회원국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신속히 그리스 구제안을 확정짓지 못하는 사이 시장은 냉담해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정위기라는 것이 쉽사리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닐 뿐더러 어떤 막강한 구제안도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장은 간파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시장의 우려는 기존 남유럽 재정리스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또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첫째는 과거 그리스에 한정된 재정위기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 유럽내 주변국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위기의 주범인 그리스와 전염이 우려되는 PIGS 국가는 사실상 펀더멘탈상 큰 차이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유로권 내 경제규모가 4위인 스페인까지 전염될 경우 유럽 경제 전체가 수렁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게 확산되었다.
둘째 이유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민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차입과 대출관계가 밀접하게 얽혀있어 은행 시스템을 통한 위기의 전염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부실 국가가 부도에 이를 경우 유럽은행의 부실과 이에 따른 신용경색 상황 역시 불가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면서 5월 이후 유럽 금융기관의 CDS 프리미엄과 달러 LIBOR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자금 지원 측면에서도 단기 유동성 해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채무상환 문제까지 고려되면서 EU의 대규모 구제금융의 효과가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장 그리스 등 위기국가들은 구제금융을 통해 단기적인 디폴트 가능성은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채무는 상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국가의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높은 실업률, 사회 불안 때문에 시장은 이들 국가의 채무 상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그리스 재정위기 불안은 높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시달리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만기 일정이 몰려있는 금년 3~4분기가 위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 지원을 통해 유동성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정건전화와 경기회복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3~4년 동안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회원국간의 불협화음과 지지부진한 의사결정, EU 구제안의 구체성 결여, 자국 의회에서의 비준 여부 등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있다. 특히 남유럽 취약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들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긴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유럽 경기의 동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및 장기화는 앞으로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우리 수출 업계에 영향을 주면서 수출환경에 리스크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환율의 불안정성이 계속되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출상의 애로가 커지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재정위기와 천안함 리스크로 급등했으나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전망기관이 환율 하락을 점치고 있다. 따라서 하락세가 시작될 경우 오른만큼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지나친 환율의 급등락과 불확실한 방향성은 수출업체가 환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둘째, 장기적으로 유럽 주요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유럽 경기둔화가 우리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큰 EU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PIIGS 국가들은 물론 주요 유럽 국가들은 향후 3~4년 간 과도하게 쌓인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유로지역의 수입 수요가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EU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출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EU시장으로의 수출 감소는 중국을 통한 가공무역 수출을 고려할 경우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출의 약 2.3%가 중국을 통한 EU 수출로서, EU 직수출 비중인 13.8% 외에도 추가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EU 수출 둔화로 생산이 위축될 경우 가공무역을 통한 우리의 대중국 수출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유로화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원화가 절상 추세로 바뀔 경우 EU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리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유럽에 생산기지를 확보한 자동차, 가전 업체를 제외하고는 원/유로 환율의 하락은 유럽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 유럽의 수출품과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 IT 제품 등 우리 상품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승준, KITA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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