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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2020년 한국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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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포사단필] 2020년은 45년 군사⁕보수정권의 작용에 대응하는 15년 진보정권의 반작용이 극점에 이른 한 해였다.
45년이 경과하면서 검찰은 타락했다. 검찰은 권력의 유혹에 취한 추한 모습으로 마구 사람을 잡는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¹⁾ 하며, 인피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²⁾는 비판을 받았다. 끝내 검찰은 ‘개검찰’로 불리기 시작했다.
절치부심해온 15년, 검찰을 혁파하겠다는 진보정권의 반작용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은 자연스러웠다. ‘개’라는 한 글자를 떼어내고 싶어 하는 검사 윤석열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애증의 공존이다.
1. 이전투구
⁕ 궁지에 몰린 검찰이 법무장관 후보자를 공격했다. 조국은 장관 취임 35일만에 물러났다. 추 장관이 들어섰다.
⁕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부실했다.
⁕ 그녀는 자동차가 엔진 고장으로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보닛을 열어보지도 않고 운전수만 갈아치우려고 방방 뛰며 가시적 성과에 매달렸다.
⁕ 정권이 비리를 덮기 위해 자신을 박해하고 쫓아내려고 한다는 윤 총장의 ‘희생양 코스프레’ 전술이 먹혀들었다.
2. 결과
⁕. 추 장관은 ‘고삐 풀린 미친 개’로 불렸다.
⁕ ‘우리 윤 총장님’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먹었다.
3. 반전
⁕ 서울행정법원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명했다.
4. 상식과 성찰
⁕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라는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 전에, 임명 직후부터 장관과 총장이 검찰 내부를 진지하게 성찰했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 검찰개혁의 80%는 검찰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도록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내부정화이다. 20%는 시절 따라 익는 과일이다.
⁕ 제도와 법은 중요하나, 그것을 부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5. 진검승부
⁕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평가받아 마땅하나, 본분의 수행이기에 마치 세상에 없던 일을 하는 양 모양 잡을 건 없다.
⁕ 윤 총장은 진검승부의 상대를 검찰의 내부정화로 설정했어야 된다.
⁕ 척박한 토양과 썩은 뿌리의 간과는 본말전도였다.
6. 혼효
⁕ 검찰개혁은 이 나라 이 시대의 과업이다!
⁕ 사람 하나 쫓아낸다고 해서 검찰이 거듭난다?³⁾ 연목구어.
⁕ 어제 저들의 주구를 오늘 우리들의 주구로 만드는 작업이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다.
⁕ 여당의 행태로 보아 공수처는 호랑이가 아니라 멍멍개일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증폭되었다.
⁕ 꼭두를 욕하지 마라, 물라면 물고 말라면 마는 게 우리 검찰이다. 대다수의 후안무치한⁴⁾ 검사들의 보무도 당당하다.
7. 일모도원
⁕. 윤 총장이 칼을 휘두르면서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내부정화는 물 건너 갔다. 그는 조직에의 충성을 공언한 사람이다. 설사 자체정화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때마침 시간이 없다. 시간 없음과 추 장관의 설치기는 그의 위안이 된다.
⁕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구호로 그칠 공산이 크다. 그는 역선택의 함정에 빠졌다.
8. 패배자들
⁕ 검찰, ‘영원한 불량품.’⁵⁾
⁕ 여당은 욕을 하면서도 착실히 배워 도둑놈 소 몰고 가듯 서둘렀다.⁶⁾
⁕ 제1야당은 제 버릇 개 못 주고 태극기부대에 손을 내밀었다.
⁕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공히 피상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는, 기댈 곳 없어 기다리던 사람들.⁷⁾
9. 그는 어떤 검찰총장으로 기억될까?
⁕ 내부정화를 위한 주춧돌을 놓고, 후임자가 그 위에 기둥을 세우도록 정화의 촛불을 밝힌, 대중이 기억하는 총장이 되기 바란다.
⁕ 아니면, 그는 권력에 아부하며 출세하고 조직을 타락시키면서 반딧불처럼 명멸한 선배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흔하디흔한 또 하나의 칼잡이 두목으로 곧 잊힐 터이다.
10. 앞⁕뒷산 첩첩하다
⁕ 검찰개혁은 수렁에 빠졌다.
⁕ 유일한 승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1,000명을 넘어섰다.
⁕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단식농성 중이다.
⁕ 대통령이 변창흠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전영규 칼럼니스트
주.
1) 조국,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2011), p.268.
2) 위 책, p.278.
3) 그렇게 되면 비유하건대, 알리바바는 떠나도 40인의 도둑은 건재하는 형국으로 보이겠다.
4) 임은정은 괴물을 잡기 위해 검사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검찰 자체가 괴물이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17 9.22).
이연주는 “검찰 조직이란 허가받은 범죄단체죠. 검찰의 공기에 부패와 범죄의 포자가 날아다녀요. 일부는 마치 범죄를 저지를 특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요‘라고 말했다(이연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포르체, 2020, p.4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병우에 의해 검찰권이 휘둘릴 때 검찰 내부에서 법치주 의를 지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기억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최근 검찰조직의 스크럼이 검찰 내부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국민과의 연대감은 더욱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news1, 2020.11.30.).
국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검찰권이 휘둘릴 때 내부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려 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상황은 한국의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철저히 파탄 되었음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 엘리트들의 몰가치적 생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더 크게 비롯되었다고 본다.
5) 이연주, 앞 책, p.347.
6) 2020년 여당의 행태가 1970년대 후반 민주공화당의 그것과 상사형이라는 사실에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1970년대에는 박정희의 유신체제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으나, 촛불 혁명을 거쳐 집권한 여당의 행태는 촛불혁명에의 배신이자 한국 정치의 희⁕비극이다.
또 하나의 상사형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을 휘두르면서 흉측한 농간을 적잖이 부렸다. 향후 경찰도 그것과 상사형 농간을 부릴 개연성이 낮지 않다.
7) 변시지의 그림 <기다림 1981> (『바람의 길』 누보, 2020, p.2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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