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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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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보장 '간담회의 헛스윙은 정치태만' [ 200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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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이는 일본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하게되는 마지막 관문으로 보는게 정답인 것 같다.
다음은 사회보장개혁에 대한 요미우리 신문의 5월 28일자 사설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일 것이다.
관방장관의 자문기관 "사회보장의 존재방식에 관한 간담회"가 최종보고서를 정리했다.
보고서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재원으로는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로 유지할 것을 기본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구체적인 제언은 없다. 사회보장의 일체를 검토하려는 회의로서 시작한 것이기는 하나 '헛스윙'으로 끝났다.
이 간담회는 2년 전 연금개혁 소동의 소용돌이에서 태어났다. 자민, 공명, 민주 3당이 사회보장제도의 일체를 검토할 것에 합의하고, 이에 정부도 검토를 진전시킨다는부칙이 담겨있는 개정연금법에 의하고 있다.
정부세제조사회장, 연합회장, 일본경단련부회장 등의 당대 인물들을 갖추고 시작했던 당시의 기세는 대단했다.
2004년 7월 첫 회합에서 당시 일본경단련부회장인 니시무로 타이조는 "이 간담회는 전체를 일원적이고 일체적으로 둘러보고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후 2년간, 노인복지와 의료 개별제도 개혁이 행해지고 난 뒤 사회보험청과 중앙의사협회 등 불상사를 일으킨 조직의 개혁도 잇따랐다. 간담회는 사회보장 전체를 둘러본 뒤의 논의보다 정신 없는 현실의 움직임에 사후적인 견해를 구술하는 것 만으로 포화상태였던 것 같다.
최종보고서 정리 기한이 가까워진 올해 3월 말의 의사록에는 이시히로 세조회장의 발언이 남겨져 있다. "주요 제도개혁의 논의는 밖에서 행해졌다. 큰 목표를 갖고 논의해 왔으나 바깥 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내부의 목소리란 보잘 것 없다"라는 내용이었다. 본심일 것이다.
간담회를 헛스윙으로 끝낸 책임은 정치의 태만에도 존재한다.
당초에는 3당 합의에 따라 만들 예정인 여야당 협의회와 서로 돕는 관계가 되리라 기대됐었다. 그러나 양원합동회의로 발족하기까지 1년이나 걸렸다. 그것도 중위원 선거 후에는 재개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유명무실한 꼬락서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담회에 충실한 제언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사회보장의 일체적 검토는 역시 정치가가 당파를 넘어서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간담회의 최대 수확을 꼽자면 이런 것들을 새로 확인한 것이 아닐까?
최종보고서에는 "사회보장의 존재방식에 관한 논의는 이후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도 쓰여져 있다.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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