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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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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일본 체류자격, '개호' 분야 포함 [ 201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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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 정치권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해 일본 내 체류 자격에 ‘개호’ 분야를 추가한 개정 출입국 관리법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일본 사회는 현재 고령화의 여파로 개호(노인 요양)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위기에서 탈피하고자 일본의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전문 인력의 경우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에 '개호'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법은 또한 이들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의 양성화를 위해 기존에 만연했던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불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외국인에게는 페널티를 부과, 추후 경제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일본의 기업과 단체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외국인 기능실습생들에 대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기업과 단체들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 등을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지시할 경우를 상정, 이같은 행위를 전담 감시하고 지도하는 새로운 국가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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