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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관련법 헌법에 위배, 집단 소송 제기 [ 201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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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레이코 기자] 몇개월 전 새롭게 설립된 안전보장관련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곳은 '안보 법제 위헌 소송의 모임'으로 지난 9월 일본에서 성립된 안전보장관련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2016년 상반기 내 관련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모임 측은 21일 도쿄 치요다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보장관련법은 타국으로부터 공격 또는 테러 등의 위험을 유발하는 부담을 크게 하기에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이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다행히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집단 소송은 이전에 없었던 안전보장관련법과 관련된 최초의 사례인데, 모임 측은 앞으로 원고를 일본 전역에서 모집, 내년 봄 이후 각지 재판소에서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더불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목적의 자위대 출동 금지를 요하는 소송도 일본 전역 8곳에 제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안보 법제 위헌 소송의 모임은 안전보장관련법에 반대하는 일본 내 전직 재판관과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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