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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 양립 가능하다? [ 2015.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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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최근 일본 사회에서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가 동시에 논의되는 가운데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이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검색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삭제 여부를 정하는 기준을 확정 공개했다.
이 같은 야후 재팬의 움직임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상에 유포, 제3자에게 검색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만큼은 삭제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응답이다.
야후 재팬이 공개한 기준은 간결했다.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의 수위가 지나쳐 타인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삭제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비롯 개인의 인물이 특정되는 정보를 선두로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거나 이미 시일이 지난 오래된 경범죄와 이지메(집단따돌림) 관련 기록 등 피해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상 정보에 대한 최종 삭제 조치까지는 만만치 않은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게시물이 미성년자에서 성적인 내용 여부 등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는 정보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정보와 관련해 삭제를 요구하는 인물의 배경 환경까지 전체적인 수위가 검토되는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공개를 원치 않는 일반인의 주소, 전화번호, 질병 등의 개인적 기록 등은 제한적으로 삭제 과정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환영하는 움직임이 다수이기는 하나 이 같은 야후 재팬의 입장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특정인에 의해 삭제가 요청되고 실제 삭제 조치가 결정되는 정보들이 공직자, 유명인, 기업 경영인 등 공인의 범주에 드는 인물과 관련되는 내용일 경우 정보 삭제 문제는 단순 잊혀질 권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가 현실 세상에서 양립될 수 있을 지 야후 재팬이 그 논의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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