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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ども手当 [ 2010.01.25 ]

政権交代した民主党が掲げたマニフェストに「子ども手当」がある。この制度が今年から導入される。導入の時期などについては、まだはっきりとは決まっていないらしいが、テレビや新聞などでこの制度に関しての論議がされている。

子ども手当は、15歳までの子どもがいる保護者に子ども一人につき毎月26000円が支給される。初年度である今年は毎月13000円が支給される。2人の子どもがいると、52000円だからかなりの額ではある。これにより景気が刺激されると目論んでいるが、世論調査ではほとんどの家庭が貯蓄にまわすという結果がでている。一番お金のかかる大学まで貯蓄したいというのは当たり前の話だろう。

この子ども手当をビジネスチャンスと捉える企業も出てきている。特に学習塾業界にとっては、追い風だろう。化学を英語で学ぶという今までにない学習方法など塾側もアイデアをひねり出して、学生の囲い込みに必死だ。

家計の苦しい家庭では、子ども手当を子どもの塾代に使うということは想定できず、余裕がないため貯蓄にいくか生活費にまわされるかが関の山だ。そうなると、教育の機会が増えるのは裕福な子どもたちだけになって、子どもたちの学力の差はどんどん広がっていくのではないだろうか?それを助長させているのが子ども手当であるならば、この制度の趣旨を考えると本末転倒のことをや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また、この手当の財源も問題になっている。大量の国債を発行してただでさえ苦しい財源不足の中、どこからこの財源を確保するのか。これでは人気取りのばらまき支給と言われても仕方がないだろう。

コラムニスト, 川西 弘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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