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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재활용, 새 정권 재검토 진행해야 [ 2009.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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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아오모리현 여섯 곳의 마을에 있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일본 원련이 지난 달로 예정했던 시운전 종료 시기를 내년 10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기는 이번이 17번째로 높은 수준의 방사능 폐기물의 유리 고체화 시험에서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의 사용이 끝난 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꺼내는 재처리는 자민당 정권이 목표했던 핵연료 사이클 정책에서 제외할 수 없다. 여섯 번째 마을의 재처리 공장은 2조1930억엔이 투자돼 건설됐으며 이 돈은 우리들이 지불한 전기요금으로 충당됐다.
이번 연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것은 그만큼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반증한다. 내년 중 본격적인 조업 가능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숙고해야 할 것은 너무도 많다. 지금까지 정부가 핵연료 재활용을 원한 이유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입장이기에 '재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온 것이다.
반면 잇따른 문제에 '재활용 노선에서 철수를'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플루토늄의 용도가 한정돼있기에 지금 재처리를 추진해도 플루토늄의 재고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플루토늄은 핵무기 재료로도 사용되기에 재처리가 확대되면 군사 전용의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다. 그래서 '핵의 불확산을 위해 재처리를 다국간 관리 하에 두는 편이 좋다'는 사고방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며 동시에 비핵보유국 중 예외적으로 재처리를 하는 입장하다. 다국간 관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섯 곳 마을의 재처리공장에 대한 판단을 재촉받는 국면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재처리 공장에서의 다국간 관리의 일익을 담당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과감히 조업을 동결할 것인가.
이 같은 새로운 상황을 근거로 하토야마 새 정권은 핵연료 재활용 정책을 기초부터 재검토, 방침을 확고히해야 한다. 그를 위해 앞으로 1년 남짓의 공백기간을 재처리와 플루토늄 이용에 관해 폭넓게 일반 사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또 하나 간과해서 안될 요소는 이대로는 원전의 운전에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다. 전국의 원전에서 매년 1천톤의 사용이 끝난 연료가 나온다. 재처리 공장의 저장 용량은 곧 한계에 달함에도 원전에서 추출을 기다리는 사용이 끝난 연료의 양은 계속 늘어난다. 사용이 끝난 연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중간 저장시설의 건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토야마 새 정권에는 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난제도 기다리고 있다.
뉴스재팬 편집부
[아사히신문 9월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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