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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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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정권 교체는 민의의 심판 [ 200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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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소선거구제의 엄청난 파괴력이다. 민의의 극적인 물결 속에 일본 정치에 정권 교체라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그렇다고 해도 충격적인 결과다. 소선거구에서 자민당의 각료 등 유력자들이 차례로 패배했으며 아소 수상은 총재 사임 의사를 나타냈다. 공명당은 대표와 간사장이 낙선했다. 대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 무대에서 거의 무명인 민주당의 젊은이나 여성 후보들이다.
■ 100일안에 발판 다지기를
흐름의 원인은 뚜렷하다. 저출산고령화가 상징하는 일본 사회의 구조 변화, 글로벌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폐 등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다. 그리고 세계 동시 불황 속 사회 전체를 감싸고 있는 폐색의 기운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다.
민의는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그 격렬함은 "이대로는 안된다", "어쨌든 정치를 바꾸어 보자"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말해준다.
그럼 그것이 민주당 정권의 신뢰 인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노우일 것이다. 아사히 신문의 여론 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낮다. 기대 반 불안 반이라고 하는 것이 정직할 것이다.
오랜 기간 야당이었던 정당이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 민주당은 정치의 의사결정 방법과 관료와의 관계를 대개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는 것은 어려우며 성과를 서둘러 추진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민주당에 제안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끝나는 12월 말까지로 9월 중순의 정권발족에서 약 100일간이다. 이 기간을 정권의 토대를 다지는 시간으로 여기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최선을 다해 몰두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정치와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여당이 되면 관료가 쥐고 있는 정부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을 점검해서 남김없이 국민에게 공개했으면 한다.
■ 현명하게 돌변하는 용기도
낙하산 인사, 수의계약, 관제 담합, 약에 의한 피해, 그리고 역대 자민당 정권에서 숨겨온 핵병기 반입과 관련된 일미 밀약……. 일찍이 사라진 연금을 폭로한 것처럼 감춰진 여러 의혹들을 철저히 검증 해 주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정책의 구체화에 있어 틀린 점이나 부족한 점이 발견될 시 돌변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그 재원에 대해 본지 여론조사의 83%의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 무료화 등 유연히 재점검해야 할 정책이 있다. 물론 정책을 바꾼다면 그 원인과 이유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서둘러야 할 일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의 내용을 정밀 조사해 필요 없는 사업과 우선 순위가 낮은 정책을 밝혀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런 작업 과정 없이는 설득력 있는 예산편성은 어렵다.
새롭게 취임하는 하토야마 총리는 9월 하순 유엔총회와 G20의 금융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현재 진행되는 외교정책 중 무엇을 유지하고 변경할지 하는 기본 방침을 신속하게 밝혀서 국민과 국제사회를 안심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국가전략국과 행정쇠신회의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권의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을 착실히 가동하는 것이다.
자민당 정권의 특징이었던 정부와 당의 이원체제 정책결정 방식을 총리관저 주도로 일원화한다. 관료가 정책을 짜고 정치가가 추인하는 방식을 정치가 우선으로 결정한다.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될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 이중 권력 배제해야
민주당의 지나친 압승에 새로운 불안을 느끼는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거대 여당에 대한 점검 기능을 누가 완수할 것인가? 또한 선거 대책을 담당한 오자와 이치로 전대표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민주당내 알력이 생길 수도 있다.
93년의 정권교체된 호소카와 내각이 오자와와의 여당 ２중권력 속 단명으로 마무리된 역사를 상기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토야마 수상의 리더십이 확실히 확립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도 하토야마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권담당자로서의 명확한 의사와 4년간의 행정표를 가다듬어야 한다.
이번 총선거를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지금부터 두 곳의 정당에 달려 있다.
자민당의 재건은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망치면 교체할 수 있도록 "정권준비당"의 태세를 빨리 갖추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라도 이번의 패인 요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자민당으로 재탄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어쨌든 정권교체라는 구호로 거대정당으로 성장한 민주당은 오늘부터 교체 후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릴지를 추궁 당하게 된다. 넓혀진 지지 기반과 어떠한 거리감을 가져야 할지? 외교 안전 보장에서의 이념이나 스탠스에서 "민주당이라는 무엇인지"하는 의사를 더욱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롭게 넘겨진 정치 페이지를 메워 가는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뉴스재팬 편집부
[아사히신문 8월31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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