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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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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현실 노선으로 국익 지켜야 [ 200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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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제 45회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선거구와 비례 대표에서 자민당을 압도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정권을 수립한 것은 전후 최초의 일로 자민당이 주도한 정치가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권 교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하는 신중한 음미 없이 단행된 것이다. 민주당 주도의 정권 탄생으로 지금까지의 내정 외교의 기축은 크게 변할 것이다. 자민당이 담당해 온 전후 질서도 변화를 피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혼란과 혼미의 세계로 내던져질 수 있다. 정권 교체가 일본을 위태롭게 할 수 도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것은 민주당에 있어도 본의가 아닐 것이다.
나라의 통치를 담당하는 이상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현실 노선을 택했으면 좋겠다. 마니페스트(정권 공약)로 내건 정책을 수정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1억 2 천만 일본인의 번영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위험한 파퓰리즘≫
이번 선택에서 유의할 점은 민주당의 정책이 높게 평가된 것보다 자민당에 대한 불만족이 컸다는 점이다. 예로 민주당이 내건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에 대해 산케이신문과 FNN 합동 여론 조사는 반대가 65%로 찬성(30%)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말하고 있다.
정권을 차지한 민주당의 역량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본래 정권 교체마다 기본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외교 안전 보장 정책의 기축이 흔들리면 대외적 신용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인도양에서의 해상 자위대의 보급 지원을 일시적으로 철퇴시키고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측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에 반대했다. 오자와 이치로 전대표의 정국 지상주의 때문이지만 당리 당략의 원칙 부정은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그 의미로 유지돼야 할 일본 정치의 방향성은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 안보 정책의 지속이며 구조개혁 추진으로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민주당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것들을 계승할 수 없다면 아무 이득이 없는 정권 교체가 된다.
또한 국민의 정치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국민은 4년 전 총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이 내건 우정 민영화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그것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2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했었다. 특히 흑백을 가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방식은 단순 명쾌할지 모르나 파퓰리즘의 위험이 있다.
많은 국민이 민주당에 해방과 일자리 등을 기대했던 것이 틀림없다. 민주당이 공약한 수상 직속의 국가 전략국은 예산 구조만이 아닌 국가 비전을 검토한다고 한다.
≪패배를 철저 검증하라≫
지금까지 이 같은 외교 안보 정책의 사령탑은 없었다.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실망감은 커질 것이다.
자민당은 역사적인 참패를 당하며 당간부와 각료 등은 연이어 선거구에서 낙선했다. 아무런 답이 없는 채 선거에 임했고 정권 퇴장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자민당 정치의 불신과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자민당은 신헌법 초안 책정 등에서 민주당보다 보수색을 보이고 있었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서 정치적 결단을 하지 못했고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도 불충분했다.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이라크 자위대 파견등의 실적은 올렸지만 연립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생각해야 했다. 패배를 철저히 검증하기를 바란다. 자민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대항축을 시급히 구축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책무가 있다.
뉴스재팬 편집부
[산케이신문 8월31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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