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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화 공세, 경계 풀지 말아야 [ 2009.08.31 ]

[NewsJapan] 한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한한 북한 김기남 노동당 서기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 협력 진전을 향한 김정일 총서기 메시지를 전했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던 북한이 대화 노선으로 돌아선 것처럼 보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2008년 2월 취임 이래 이 대통령이 북한의 고관과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서기의 정확한 메시지와 회담 내용은 분명치 않지만, 양쪽 모두 남북 협력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니 냉각됐던 남북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이 정권을 흔들어 핵개발 관련한 국제적인 제재 포위망에서 돌파하겠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서기에게 핵 폐기 없이는 경제협력은 진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재차 보인 것 같다. 한국에서는 머지않아 남북 정부간 협의도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이 정권이 핵 문제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관철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대화 공세는 이달 초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김 총서기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나고 구속했던 미국인 기자 2명을 석방했다. 이어 한국 현대 그룹 회장의 북한 방문에는 구속했던 현대 그룹 직원을 석방하며 남북 협력 사업의 재개도 약속했다.

미국과 한국에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낸 것임은 분명하다. 한국을 향한 움직임은 미국을 직접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인 기자나 현대 직원을 구속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중단한 것도 북한이었다는 사실이다. 관계 개선을 향한 신호는 실은 원상회복 조치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측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핵 문제에서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6개국 협의 의장인 타케오위 중국 외무차관이 17~21일 북한을 방문해 6개국 협의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북한은 “6개국 협의는 마지막을 고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제재를 담당하는 골드버그 조정관은 현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4 개국을 순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재 포위망때문에 북한에게서는 조바심이 엿보인다. 한미일을 축으로 국제 사회가 단결해 북한에게 핵 포기 압력을 자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닛케이신문 8월25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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