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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신, 핵 폐기로 이어가고 싶다 [ 2009.08.31 ]

[NewsJapan] 북한이 가끔 사용하는 전술이지만 놀랄 만한 변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목적으로 방한한 북한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김정일 총서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의 공식 보도 기관이 방한 전날까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심지어 3일전에는 이 대통령의 남북 대화 제창에 대해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라고 깎아 내렸었기에 놀랄일이다.

이 같은 노선 전환의 배경에는 북한이 처한 곤경이 있을 것이다. 2번째 핵실험 등 북한의 일련의 강경 노선에는 김 총서기의 건강 불안에 따른 후계 체제 굳히기와 미국을 교섭 테이블에 불러내겠다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교섭보다는 제재를 통한 억압을 우선했다. 그리고 미국의 협력 요청을 받은 중국이 눈에 띄지 않게 북한으로의 물류 등 지원을 생각한다는 유력 정보가 있다.

또한 후계자 실적 구축의 일환인 “150일 전투”를 통한 경제분야의 성과는 9월 중순 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견해가 강하다. 이 상태로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의 성대한 축하식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보면 남북 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북한의 목적이 예상된다. 여성 관광객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한국 기업을 유치한 개성 공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확실히 북한의 외화수입은 증가된다.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과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
 
이 정권이 발족된 이래 남북 관계는 냉각되어 바다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대립 상황이 지속됐다. 대립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어 긴장완화로 이어진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북한에 외화를 건네주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교섭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는 핵 폐기다.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끈질긴 대응을 한국 정부에 기대하고 싶다.
 
또한 만약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도 북한과의 직접교섭에 나서기가 쉬워질 것이다. 원래 오바마 정권의 노선은 대화다.
 
단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북한과의 교섭을 진행하고 일본이 홀로 남겨지는 상태가 된다면 북한에 이용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해 한미일 간 긴밀한 제휴를 유지해야 한다.

마이니치신문 8월25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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