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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초 재판원 재판, 순조롭게 출발됐으나 [ 200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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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전국 제 1호 재판원 재판인 도쿄도 아다치구 살인 사건 공판이 도쿄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4일 연속 열린 재판에서 살인죄의 피고에게는 징역 15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신문과 텔레비전이 연일 크게 보도하는 가운데 재판원 1명이 감기로 교체됐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난해한 용어를 평어로 바꾸었으며 사진과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재판원은 긴장한 모습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피해자 가족의 증언을 눈앞에서 들은 여성 재판원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의 차이점을 질문했다. 시민의 신선한 감각이 사법과 수사의 상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낀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살의의 정도와 형량이 관건이었다. 피고가 기소 내용을 인정한 상태였기에 애당초 사실을 인정하고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는 의견차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향후에는 피고가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수사 단계의 진술과 감정을 둘러싼 논의가 생기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사법을 친밀하게 하는 재판원 재판의 정착을 위해 재차 해결 과제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4일간이라는 심리 일정이 적절했나 하는 점이다. 재판원의 부담을 고려해야 했지만, 비교적 단순한 구도의 사건에서조차 심리 시간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은 재판원이 있었다는 것은 신경 쓰이는 일이다.
첫 공판 전 증거와 쟁점을 모으는 정리 수속은 매 사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공판은 단기간으로 끝나며 재판원 재판의 모습만 유지될 우려가 있다. 검찰은 구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제출하고 변호인도 쟁점에 대한 심리 계획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모두 비공개이기에 국민의 눈으로 체크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언론이 주목한 결과로 재판원에 대한 치밀한 배려가 있었다. 앞으로 임무를 수행할 재판원 모두도 경험이 없는 건 마찬가지로 보다 큰 배려를 요구하고 싶다. 재판원도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겁먹지 말고 질문했으면 한다. 난해하고 거리감이 있던 사법을 국민 감각에 맞게 하는 것이 재판원의 역할이다.
또한 재판관이 평의를 어떻게 리드했으며 재판원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하는 점이 중요 포인트이다. 그런데 재판원에 부여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여기서 장벽이 될 우려도 있다.
재판원은 기자 회견에서 “어려운 일을 끝냈다” 등의 소감을 말했지만, 평의 내용에 관한 의견도 듣고 싶다. 부단한 검증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뉴스재팬 편집부
[마이니치신문 8월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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