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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 첫 판결, 국민의 의무 훌륭히 완수 [ 2009.08.17 ]

[NewsJapan] 전국 최초의 재판원 재판으로 기록된 도쿄도 아다치구의 이웃 여성 살해 사건에서 살인죄를 추궁 받던 피고에게 징역 15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측 주장에 따른 것으로 ‘엄벌이 가해졌으면 좋겠다’는 피해자 유족의 감정이 고려된 재판원의 의견이 바르게 반영된 것 같다.

제1호 재판으로서 의의가 깊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중책을 담당한 6명 재판원의 고충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초점이 모아진 재판이었던 만큼 언론이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는 가운데 3일간의 집중심리를 거쳐 4일째 판결이 내려졌다.

6명의 재판원 중 여성 재판원 1명이 갑자기 감기로 불 출석, 급히 남성 보충 재판원으로 대체되는 해프닝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

6명의 재판원은 긴장과 정신적인 중압감 속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피고인에게 활발히 질문했다. 시민이 참가한 재판원 재판이라는 목적은 훌륭히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도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재판원의 시각으로 호소했다. 용어 역시 평이어로 알기 쉽게 주장하는 등 이제까지의 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재판이 이해하기 쉽게 된 의의는 크다. 향후 재판원 재판에서도 알기 쉬움이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

재판이 종료된 후 6명의 재판원과 1명의 보충 재판원은 도쿄 지방 법원에서 기자 회견을 가지고 각각의 소감을 말했다.

재판원 모두는 “어려운 일을 끝내 마음이 놓였다. 소중한 경험이었다”, “검찰과 변호인도 일러스트를 사용해 주장은 알기 쉬웠다” 등을 말했다. 이 제도를 추진한 법조 관계자들도 든든했을 것이다.

재판원의 의견과 소감을 향후에 있을 재판원 재판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끊임 없는 검증 작업은 제도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다.

단지 문제는 피고가 기소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인가 하는 선택을 재촉 당할 때의 심리다.

재판원의 정신적 부담감이 현격히 커지는 만큼 문제와 과제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차근히 개선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거듭하는 수 밖에 없다.

뉴스재팬 편집부

[산케이신문 8월8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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