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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성인, 실현 위해선 과제 해결해야 [ 2009.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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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20세가 되면 부모의 승낙 없이도 휴대전화와 통신 판매 등의 계약이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20세를 성인의 기준으로 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18세로 변경하려고 한다. 법무장관 자문기관인 법제 심의회의 부회가 이 같은 보고서를 정리했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 부여 법률이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언급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로 인해 민법의 성인 연령 규정과 20세부터 부여되는 선거권이 재검토된다.
이번 보고서는 민법과 관련해 검토를 집계한 것으로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빠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구미 등 많은 나라들은 선거권과 성인 연령 기준을 18세로 같게 하고 있다. 타 국가들과 비교해 일본 젊은이들의 성장이 특별히 늦는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헌법 개정 판단은 가능한데 국정 선거 등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소자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금이나 사회보험 부담은 젊은 세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들의 소리를 보다 폭넓게 정치에 반영시키고 싶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론이 상당하다. 아직 자립하지 못한 상태의 미성숙하다는 인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 이후에도 아이와 같이 철이 없는 어른들은 존재한다.
성인 연령을 20세로 결정한 것은 메이지 시대 때 일이다. 그러나 교육제도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사회와 정치의 격변을 생각한다면 20세의 기준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의심스럽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떨어지지 않는 아이, 혹은 아이로부터 독립 하지 않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성인 연령을 낮추는 것을 계기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된 개인이 늘어나는 사회로 이어졌으면 한다.
정부와 국민도 그만한 비용과 노력을 지불해야만 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18세 성년을 목표로 아이들의 성장을 리드해주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법제심 부회의 보고서는 18세 성인이 악질적인 피라미드 상법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 교육과 지원 제도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도 확실히 강구해야만 한다.
민법 외 성인 연령이 관계되는 법령은 굉장히 많다. 음주나 흡연도 18세부터 인정되는 것인가. 소년법 대상에서 18,19세를 제외해야 하는 것인가. 보고서는 연령 변경을 국회의 판단에 맡겼다.
정중하게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국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뉴스재팬 편집부
[아사히신문 7월31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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