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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장기 이식법, 생명에 대한 논의 늘려야 [ 2009.07.20 ]

[NewsJapan]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식 치료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을 공유했을 것이다.

개정 장기 이식법이 참의원에서 가결 성립되며 1년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공산당 외 의원들은 당의 구속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투표했으며 그 결과 찬성이 138표로 반대 82표를 크게 웃돌았다. 찬성의 비율은 중의원과 같이 60%를 넘었다.

그러나 법안이 총선거를 앞둔 가운데 분주하게 채결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치 일정으로 인해 장기 이식 문제의 결론이 재고될 수 없다는 절실한 생각이 컸다고 봐야 한다.

통과된 개정 이식법은 장기 제공의 규칙을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주요 국가의 이식법과 동일하게 만들어 일본 내 이식의 길을 여는 것이다.
 
현행법이 본인의 장기 제공 의사를 이식의 절대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법은 뇌사한 사람의 의사를 모르는 경우 가족의 판단에 따른다. 물론 뇌사 판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가족 동의로 인해 이식이 가능해진다는 것만으로도 장기 제공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유아나 15세 미만의 이식도 가능해진다.

요미우리신문이 참의원 심의에 맞춰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족의 동의에 따르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62%, "15세 미만의 장기 제공"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74%에 달했다.
 
이 같은 국민의 이해 확대가 개정 이식법의 성립을 지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생명의 릴레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소아의 뇌사 판정은 쉽지 않다. 어른보다 한층 더 엄격한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 학대로 인해 뇌사가 된 아이의 장기가 학대한 부모의 승낙으로 제공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체제를 재정립해야 한다.

장기 제공을 승낙한 가족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이식 코디네이터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뇌사가 근접한 상태에서 치료가 다해지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구급 의료도 충실히 해야 한다.

생명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장기 이식법에는 부단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3년 후 재검토라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12년 가까이 손을 대지 않았다. 국회는 생명 윤리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임해야 한다.

뉴스재팬 편집부

[요미우리신문 7월15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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