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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법개정 졸속, 거역할 수 없는 생명 논의 [ 2009.07.20 ]

[NewsJapan]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정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뇌사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장기 제공 절차에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지며 본인이 원할 시에는 친족에 우선적으로 장기를 제공할 수도 있게된다.

13일 참의원에서 가결 성립된 개정 장기 이식법(A안)은 이념에서 현행법과 크게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사례와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세부사항까지 검토한 다음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중의원과 참의원의 심의는 그렇지 못했다.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법률로서 졸속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의원 해산시기 때문에 이념보다 폐안과 저지를 중요시 했다면 무책임한 태도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97년 현행법이 성립됐을 때에는 이번 개정법과 같은 내용을 포함 다양한 아이디어가 폭넓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뇌사가 인간의 죽음"이라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배려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후 12년 만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마이니치신문의 6월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행법인 "장기 제공 의사를 보인 사람에 한해서만 뇌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에 달했다.

또한 뇌사 상태가 된 15세 미만의 아이에게서의 장기 적출에 대해 부모의 승낙을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50%에 달했다.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이지만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아픈 아이를 돕고 싶다"는 관념에 따른 것이다.

뇌사 이식의 경우 "장기 적출되는 아이"에 대한 배려도 있다. 아이의 뇌사 판정은 어른에 비해 어렵다고 한다. 판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학대로 인해 뇌사 상태가 된 아이의 장기 제공을 가족이 승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어른과 아이를 떠나 제공자 측의 지원 확보나, 동의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기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뇌사 판정에 따라 치료가 중지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재차 검토되어야 한다.

법률 시행 전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운용 지침을 결정하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특히 친족 우선 조항은 이식의 공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식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법개정의 배경에 세계보건기구(WHO)가 해외 이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WHO는 생체 이식과 세포 조직 이식에도 마음을 두고 있어 법률에 생체 이식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도 추후 검토될 과제다.

뉴스재팬 편집부

[마이니치신문 7월14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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