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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근절 위해 단순 소지 규제 불가피 [ 200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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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아동 포르노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의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한 아이의 외설 화상의 제조, 제공, 판매 목적의 소지 등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취미 등으로 보유하는 '단순 소지'의 경우 규제가 불가능하다. 근절을 위해서는 화상을 입수하는 사람에 대한 브레이크 조치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심의 전 여야당 쌍방 개정법안의 조기 성립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아동 포르노 범죄의 확산에 눈을 감고 싶다. 최근에는 2세 장녀의 외설적인 사진을 촬영한 어머니 등이 체포되는 등 믿기 어려운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화상은 1장에 천엔 정도로 가격으로 매입되고 있었다. 교직자가 관계된 사건도 눈에 띈다.
경찰은 인터넷상 아동 포르노 투고 사이트의 광고를 중개한 광고 대행사를 적발하는 등 단속에 힘쓰고 있다. 경찰청은 피해 아동의 상담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도 발표했다.
아동 포르노 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에 퍼진 화상만으로는 피해 아동을 특정하기 어려워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적발을 피하는 수법도 교묘화되고 있다. 위법 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되고 있지만 그 같은 대책에는 인터넷 접속 업자 등 민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화상의 단순 소지를 자유로 인정하고 있는 곳은 주요국(G8) 중 일본과 러시아로 미국 등은 일본에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법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단순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는 목적'의 소지에는 벌칙을 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안은 예술 표현을 비롯한 가족 사진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염려, 유상과 상습적인 취득에 한해서만 벌칙을 과하는 '취득죄'의 신설을 담고 있다.
해외에서는 포르노 촬영을 하기 위해 아동을 유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 화상 속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
여당안도 민주당안도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이들을 비열한 범죄로부터 지킨다. 그를 위한 법규제 강화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뉴스재팬 편집부
[산케이신문 6월2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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