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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방치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 [ 200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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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아동 포르노라고 하면 조금은 음란한 소년과 소녀의 모습 또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상이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존엄성을 밟아버리는 범죄 행위 사진들이 넘쳐나고 있다.
피사체가 된 아이는 긴 시간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된다. 사진이 얼마나 나돌고 있는 것일까.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다. 자신을 알아보지는 않을까……. 그것은 고문과도 같은 괴로움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99년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제정되어 현재 화상의 제조 제공과 그 목적으로의 소지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반면 개인이 즐기기 위해 사진을 가지고 있거나 화상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허용되고 있었다.
법제정으로부터 10년 인터넷의 발달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순식간에 대량의 화상을 입수할 수 있다. 인터넷에 퍼진 화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피해는 심각해지는데 현행법으로의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의 괴로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 화상의 단순 소지에 대한 규제도 하루빨리 단행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대처는 늦다. 주요 8개국(G8) 중 단순 소지를 허용하는 곳은 일본과 러시아 뿐이다.
국회에서 시작된 금지법 개정안 심의에서 여당안은 성적 호기심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 화상을 소지했을 경우 벌을 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안은 유상 또는 반복해서 화상을 입수했을 경우에만 취득죄로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지”만으로의 처벌 규정이 강압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건을 엄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염려도 지당하다. 메일에 담긴 의도하지 않은 화상과 우연히 사이트를 접속하게 된 케이스 등의 적발은 지나치다. 수사권 남용을 막으며 규제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여야당이 합의를 서둘렀으면 한다.
민주당안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학대가 반복되고 있을 우려도 있다. 수사 당국은 피사체의 아동을 찾아 내는 노력을 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소아 성애자를 둘러싼 의학 등의 연구도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스 등 창작물에서의 아동 포르노의 표현까지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풍조 자체를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범할 우려가 있기에 법개정과는 별도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뉴스재팬 편집부
[아사히신문 6월29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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