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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가격인하 제한, 독점금지법 위반 [ 2009.06.29 ]

[NewsJapan] 편의점의 도시락 등 재고 식품에 대한 판매 방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최대 편의점 기업인 세븐일레븐재팬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세븐일레븐 본사가 산하 가맹점이 면류와 도시락 등을 가격 인하해 판매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말하며 가격 인하를 인정하도록 명했다.

가맹점은 폐기 처분되는 상품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가격 인하 판매에는 장점이 많지만 본사는 정가로의 판매만을 고집했다.

가격 인하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편의점 업계 전반에 걸쳐 행해지고 있었으나 더 이상은 통용되지 않게 됐다.

세븐일레븐은 공정 거래 위원회의 명령을 하루빨리 받아 들이고 다른 편의점 본사들도 이 명령에 따라 가격 인하 판매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세븐일레븐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은 도시락 등을 폐기할 경우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가맹점이 생겨났다. 이에 대해 본사는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를 시사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가격 인하 판매를 용인하게 되면 정가 판매 기간의 매상이 떨어지고, 가격 인하가 다른 상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본사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 거래 위원회는 2002년 개정된 편의점 업계 지침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인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경고했다.
 
그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자 업계의 리더격인 세븐일레븐에 메스를 가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등에서 생기는 식품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이 소요되고 식량 자급률 향상에 비추어도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 대로이다. 버려진 식품의 상당수는 쓰레기가 되어 처분된다. 일본은 대량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먹을 수 있음에도 버려지는 양이 연간 500만~900만 톤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일본 내 연간 쌀 생산량인 약 900만 톤에 비해 그 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귀중한 식량의 낭비를 줄이는 의미에서도 가격인하 판매는 인정되어야 한다.

뉴스재팬 편집부

[요미우리신문 6월23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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