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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읍면 합병, 시골 장래상에 심도깊은 논의 필요 [ 2009.06.22 ]

평가가 분열된 가운데 정부의 지방제도 조사회가 16일 시읍면 합병에 대한 종결을 답신했다. 3200 곳 이상 이었던 시읍면을 10년간 1775 곳으로 거의 반수로 재편한헤세이 대합병 운동도 내년 3월 종료된다.

자치체의 어려운 재정 문제에 따른 합병극이나 분권의 기본이 되는 기초 자치체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이정표이기도 했다.

향후 그에 따른 공과 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합병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권 자치체의 합병과 소규모 도시와 시골의 장래상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시읍면 수는 대합병을 계기로 감소하고 있어 약 3500 곳으로 재편되었다. 여당이 목표한 '1000 자치체'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실제 합병은 총무성의 상정 이상의 페이스로 진행되어 현재 마을이 없는 '현'도 적지 않는 상태다.

고령화의 여파가 지방 교부세 삭감 등 재정 악화로 도시와 시골 대부분이 재정 삭감에 따른 생존을 요구당했다는 뜻이다.

합병에 수반해 지방의원의 삭감 등 변화가 진행된 반면, 구시읍면에서는 시의 중심에서 멀어짐으로 주민의 불만이 크게 표출되기도 했다. 합병의 공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기초 자치체에 권한과 재원을 이양시키는 분권 체제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향후의 기초 자치체 상을 둘러싼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이번 합병 관련 대도시에는 추후 고령자의 증가로 복지 시책이 의심되는 자치체가 적지 않다.

근린 시와의 합병이 유효한 선택사항인가,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구 1만명 미만의 시읍면도 500 곳 가까이 남아있다. 총무성은 근린 자치체끼리 권역을 만들어 협력하는 '정주 자립권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커버가 불가능한 도시와 시골 지역이 많다.

답신은 도도부현이 소규모 도시와 시골의 일부 사무를 대행하는 것을 언급했다. 검토되어야 한다.
 
자치체 재편 관련 도도부현이 재편하는 도주제 구상 등 대규모적 '나라의 모습'을 말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 같은 문제에 기초 자치체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뉴스재팬 편집부

[마이니치신문 6월1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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