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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플랜, 불안 해소 위해 재원 늘려야 [ 2008.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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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국민에게 "안심"을 주려면 확실한 계획과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 보장의 기능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으로 다섯 가지 안심 플랜을 정리했다.
고령자 정책, 의료 강화, 육아 지원, 비정규 노동자 대책, 후생 노동 행정개혁 등 5 분야의 약 150항목의 시책을 말하고 있다. 후쿠다 수상의 의지로 새로운 내용 몇 개도 포함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사 부족 대책’이다. 구급과 벽지 등 열악한 의료 현장의 의사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정부는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학부 정원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의대생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에 열악한 곳의 의사의 처우 대우 개선을 통해 비는 기간을 버텨야 한다.
고생하는 의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떠한 기준과 규모로 지급되는지, 하루빨리 구체안을 가다듬어야 한다.
고령자 정책 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65세 정년에 더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고용하는 기업에의 조성 제도를 신설한다.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나타낸 것도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 등이 제언한 최저 보장 연금 창설에 대해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정부가 한 단계 진보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플랜 전체에는 박력이 부족하다. 내용이 너무 다방면에 걸쳐있다. 재원 논의도 아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3300억엔의 중요 과제 추진범위를 신설한다. 안심 플랜이 이 특별기준에 포함될 것 같으나 어느 정도 인지는 아직 모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플랜이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 수상의 지도력에 달려있다.
초소자 고령 시대 필요한 미래의 사회 보장 예산은 소비세를 올려, 확보하는 수 밖에 없다. 경기에 그늘이 보이고, 총선거로 소비세 인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논의를 재고해야만 한다.
뉴스재팬 편집부
[요미우리신문 7월3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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