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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한국과의 관계 파탄을 막아라" [ 2008.07.22 ]

[NewsJapan]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해 밀장난을 했다. 일본땅이라 명기하고 싶었으나, 한국을 배려해서 표현을 돌려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산케이, 요미우리야 원래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믿어 맞이하는 아사히까지도 일본 이라는 깃발아래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을 돌려하며 한통속이 된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현사태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말장난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 산케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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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토 영역으로 이해가 깊어지게 한다. 중학교 신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그 같은 취지가 처음으로 명시돼 한국측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한 쌍방은 일본해에 있는 이 고도를 둘러싸고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가끔 외교적 마찰의 불씨가 되어 왔다.

한국 정부는 즉시 일본 대사를 호출하며 항의했다. 국회의원 대표단의 헬리콥터 시위 행동에까지 미쳤다.
 
한국에 있어서 타케시마는 단순한 작은 섬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타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1905년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빼앗아 병합한 해로
타케시마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며 "독도, 우리의 토지"라며 어릴 적부터 애국심을 길러 왔다. 섬의 영유는 한국 내셔널리즘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3년전 시마네현이 편입 100주년을 기념해 "타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 한국측이 맹렬히 반발한 것도 기억에 새롭다.
 
일본 정부도 그 같은 한국측의 사정을 알고 타케시마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사정이 겹치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학습 지도 요령은 10년마다 개정되며, 그에 따라 해설서도 재검토된다. 올해가 그 해로 자민당 일부 등이 타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북방 영토와 함께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한국은 막 이명박 정권이 출발, 후쿠다 수상은 북한의 핵과 납치 문제에서 한국과의 협력도 빠뜨릴 수 없어 그 같은 외교적 배려로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했다.

3월 고시의 지도 요령 개정에는 타케시마에 대한 언급을 보류했으나, 해설서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반의 약한 수상의 괴로운 모습도 보인다.

한국 사정도 괴롭다.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권도 여기서만큼은 국민에게 저자세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고 싶다. 이번 해설서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를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과서 4개는 이미 타케시마를 다루고 있다. 대다수 일본 국민이 양호한 일한 관계를 바라고 있다고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한국에 설명해야 한다.
 
한국측의 분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해설서에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한 사이에 상이한 주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명시했다.

쌍방의 주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타개를 도모할 수 밖에 없다.

뉴스재팬 편집부

[아사히신문 7월15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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