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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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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정확하게 "일본땅" 이라고 가르쳐야 [ 2008.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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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해 밀장난을 했다. 일본땅이라 명기하고 싶었으나, 한국을 배려해서 표현을 돌려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산케이, 요미우리야 원래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믿어 맞이하는 아사히까지도 일본 이라는 깃발아래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을 돌려하며 한통속이 된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현사태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말장난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 아사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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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타케시마에 대한 신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내용이 공표됐다. 일한 양국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근거로 “북방 영토와 같이 우리 나라의 영토 영역으로 이해가 깊어지게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타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데 불만이 많다.
문부 과학성은 당초 타케시마를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외무성은 수상 관저와의 조정을 거치고 후쿠다 수상의 최종 판단으로 이 같은 표현이 됐다.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일한 관계를 가능한 한 흠칫 없게 하고 싶다는 의도적 표현이다”라고 한국측 배려를 인정했다.
영토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관계되는 문제다. 그런데 지도 본연의 자세를 담은 해설서에 외교적 배려를 한 것은 일본 공교육의 미래에 화근을 남겼다고 본다.
한국은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주일대사의 소환했다. 한국측의 불만은 이해하기 힘들다.
해설서는 교과서 편집 시 참고되는 중요한 자료다. 최근의 검정에는 타케시마에 대해 “일한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이라는 의견이 담겨지며 일본의 영토라는 기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후쿠다 내각의 분명하지 않은 대응은 그 같은 검정의 방침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해설서에는 영토 문제에 대해 “우리 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서 한국에 불법 점거되고 있다. 해설서의 타케시마에 관한 표현은 애매하지만 학교는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을 근거로 지도해야 한다.
타케시마는 에도 시대에서부터 일본의 중계 기지로 이용되어 메이지 38(1905) 년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령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전후 쇼와 27(1952) 년 당시 한국의 이승만 정권이 타케시마를 일방적으로 한국령으로 하는 “이 라인”을 설정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기초 과정에서 다케시마를 일본이 방폐해야 할 영토에 포함하도록 요청했으나,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하며 거부했다.
실제 사회 수업에서는 이 같은 역사적 경위를 포함해 타케시마가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분명한 일본의 영토임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공교육이다.
뉴스재팬 편집부
[산케이신문 7월15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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