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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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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공유로 전원 참가 이끌어야 [ 2008.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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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지구 규모의 과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기후 변동도 원유와 식량의 상승도 각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3일간 열린 홋카이도 토야코 서미트에서 세계의 리더들은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었을까.
서미트가 일본에 열린 적은 이번이 5번째이지만, 정식 멤버 8개국 외에 14개국의 수뇌가 참가한 대규모 서미트는 최초의 일이다. 후쿠다 수상은 의장으로서의 수완을 추궁 당하는 무대가 되었다.
후쿠다 수상은 “많은 성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과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리더쉽이 발휘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토의를 통해 지구 규모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문제 의식의 공유는 도모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후쿠다 수상의 노력은 어느 정도 평가되어도 좋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적 과제의 해결은 G8 만으로는 어렵다는 현실을 재치 확인한 것에 있다.
◇ "납치" 명기는 성과
최대 중요 과제중 하나였던 기후 변동에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을 포함한 16개국이 참가한 효과가 어느정도 일까가 숙제였다.
그러나 "2050년까지 세계의 온실 효과 가스를 반감시킨다"고 하는 최소한의 장기 목표마저 합의하지 못했다. 중기 목표가 G8의 합의로 선진국별 목표 설정에서 일치했으나, 신흥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서미트는 쿄토 의정서 이후의 교섭을 향한 회의다. G8는 미국과 그 이외의 선진국과의 결렬을 피하고 MEM에서는 선진국과 도상국의 결렬을 막을 수 있어 "전원 참가"의 골조 만들기를 이룰 수 있었다.
G8가 향후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세계 전체의 삭감 합의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의 향상과 식량을 사용하지 않는 바이오 연료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 도상국에의 자금 원조 등의 개별 정책도 진행돼야 한다.
수뇌 선언은 대량 파괴 무기등의 불확산 항목에서 2010년의 핵확산 금지 조약(NPT) 재검토 회의를 위해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인함과 동시에 모든 핵병기 보유국의 핵군축을 불렀다.
NPT는 미국과 영불러중 5개국에 대해 핵병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도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의 핵계획 신고로 인해, 선언은 "포괄적 검증이 중요. 검증에 관한 원칙과 체제에 대한 조기 합의를 기대한다"고 엄밀한 검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납치"의 문언이 처음으로 수뇌 선언에 명기되었다. 후쿠다 수상의 의향이 반영된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서미트 수뇌의 합의 문서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북한에 대한 압력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본은 10일부터 재개되는 6개국 협의에서 이번 G8수뇌 합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 경제는 박력 부족
한편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박력이 부족하다. 이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각국 모두 독자적인 사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G8수뇌가 논의했다고 해서 해결책이 빨리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세계경제는 지금 인플레이션 아래 경기후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수뇌 선언은 세계경제에 대해 원유와 식량 등의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염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는 평가다.
식량 가격의 상승에 이어, 곡물을 연료의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탄올에 대해서도 "식량 안전 보장과의 양립"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미국 등의 장려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유가 상승으로 지적되는 투기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품선물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말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온난화의 원인인 에너지의 대량 소비, 금융 불안, 식량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에서는 미국이 커다란 열쇠를 쥐고 있다.
미국을 배려한 G8의 애매한 합의로 인해 온난화 문제를 통해 MEM의 합의를 전진시킬 힘이 없었다. 경제문제에서도 별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
그 미국이 내년 새로운 정권을 맞는다. 미국을 설득해 낼 수 있는지가 G8의 과제로, 일본도 테스트 받게 된다.
뉴스재팬 편집부
[마이니치신문 7월1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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