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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트 폐막, 위기 극복 위한 대화 지속 [ 2008.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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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 세계 공통의 목표를 ◆
지구 규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끈질기게 지속해야 한다. 홋카이도 토야코 서미트(주요국 정상회의)가 수뇌 선언 등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지구 온난화, 식료 위기, 원유가 상승, 핵과 테러의 확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된 서미트였다.
의장을 맡은 후쿠다 수상은 기자 회견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G8의 리드로 관계국과 민간, 시민사회가 전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야코에는 정식 멤버인 주요 8국(G8)에 더해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국과 아프리카 제국 등 역대 최다국인 22개국의 수뇌가 모였다.
각국의 수뇌가 위기감을 공유하고 정책 협조를 한다는 메시지의 의미는 크다. 그럼에도 즉효성이 있는 대책을 확실히 하는 것은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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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공업국인 G8와 신흥 도상국과의 이해대립의 뿌리는 깊다. 최대 초점인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G8수뇌는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반감한다는 세계 공통의 장기 목표에 합의했다. 중기 목표에서도 국가별 배출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치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합계 16국에 의한 주요 배출 국회의의 선언에는 "50년까지 반감"이라고 하는 구체적 목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수치 설정이 삭감 의무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신흥국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에는 “세계 전체의 장기 목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기되어있다. 신흥국은 “배출 억제를 위해 완화를 위한 적절한 행동을 수행한다”고도 들어있다.
포스트 쿄토 의정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인도 등 모든 주요 배출국의 참가를 골조로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한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다.
먼저 올해 말 열리는 유엔의 기후 변동 골조 조약 체결국 회의에서 “50년까지 반감”에 합의해야 한다. 그를 위해 G8는 중국과 인도하고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 북의 포위망을 다시 잡아라 ◆
원유와 식료 가격의 상승 원인을 둘러싼 투기 머니에 대해서도 G8과 신흥국과의 이해 대립은 선명했다.
수뇌 선언은 투기 머니에 대한 감시나 규제를 말할 수 없었다. 미국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즉효책을 내릴 수 없는 G8의 한계를 재차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불만이 많았던 신흥국 측은 투기 머니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G8는 북한에 모든 핵병기와 핵계획, 탄도 미사일 계획의 방폐를 강요하고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 정지를 요구했다. 이번을 기회로 국제사회는 양국을 다시금 포위망 안에 두어야 한다.
수뇌 선언에는 “납치 문제 등의 미해결 현안 사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납치 문제가 최초로 명기되었다. 일본의 주장이 반영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후쿠다 수상은 미러중 등과의 국가간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제휴를 재확인했다.
◆G8 체제 ◆
서미트는 1975년 선진국의 경제 조정을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지구 온난화나 도상국 지원 등 지구 규모의 문제를 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G8가 세계 안정에 솔선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국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G8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를 더하는 G13의 구상을 말했다. 신흥국에 책임 분담을 요구하자는 발상이지만 부정적인 면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G8회합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의 회합이 중요하다", "다수가 참가하면 빠른 논의를 할 수 없다"등의 반대론이 나왔다.
당연한 염려다. 일본은 프랑스와는 달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아니다. 서미트 참가국이 증가하면 일본의 주장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번과 같이, G8의 골조를 기본으로 신흥국과 도상국과의 대화 확대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뉴스재팬 편집부
[요미우리신문 7월1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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