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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 일본의 달라진 대응을 기대해라 [ 200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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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대만은 중국에 붙어 반일 감정까지 공유하는지.
대만 유어선이 일본 영토인 센카쿠 제도의 영해에 침입했다. 그 때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며 유어선은 침몰했다.
대만 당국은 사건의 처리보다 센카쿠의 영유권 주장을 전개를 먼저하며 반일 행동을 했다.
원래 센카쿠 제도는 마치무라 관방장관이 표명한 것처럼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대만 총통이 17일 대만의 영유권을 재차 주장했지만, 일본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도 보였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 없이 냉정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해상 보안 본부는 쌍방 과실로 판단해 유어선 선장과 순시선 선장도 업무상 과실 혐의로 서류 송검했다.
일본의 대대만 창구인 교류 협회 타이뻬이 사무소 간부는 타이뻬이에 있는 유어선 선장의 집까지 가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법에 따른 배상도 하겠다고 전했다. 일본측의 조치는 냉정하고 타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당국은 사고에 대한 항의로서 센카쿠에 있는 민간선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순시선 9척을 출동시켜 일본 영해를 2 시간 30분 동안 침범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중국은 현재 대만의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동조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일반 대만 국민들도 당국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일이 대만 당국의 과잉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 대륙 출신자가 많은 여당이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데에 있다. 본래의 반일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1972년 단교 이래, 가장 좋은 상태인 현재의 관계를 해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일본은 7월 1일부터 영해 외국선박항행법을 실행한다. 지금까지는 인명 구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도 영해내 머무르며 시위하는 외국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다.
향후에는 “출입 검사” 또는 “퇴거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제부터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의 선박은 일본측의 대응에 대한 변화를 알아야 할 것이다.
뉴스재팬 편집부
[요미우리신문 6월18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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