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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제도, 대만도 책임 있는 행동 해야 [ 2008.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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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Japan]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에 16일 대만의 영유권 활동가가 탑승한 항의선이 진입했다. 동시에 대만의 순시선 3척도 활동가 보호를 명목으로 영해 내에 침입했다.
그 동안 대만 외에도 홍콩과 중국의 항의선이 제도에 진입한 적 있었으나 모두 민간인이었다. 이번 같은 대만 순시선의 행동에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대만 당국에 자중을 요구하고 싶다.
센카쿠 제도는 일본, 대만, 중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 대만 사이에는 어업권을 둘러싼 대립이 있다.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던 당시에는 대만의 어민도 센카쿠 주변에서 고기잡이를 했었다. 그렇기에 일본 순시선이 자신의 바다라고 생각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하는 대만 어선을 감시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본 측의 실수가 있다. 10일 대만의 유어선과 일본의 순시선이 충돌해 대만 유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시선 측에 보다 큰 조선상의 실수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사과와 함께 대만 어선의 선장에 배상의 의사를 전했다.
여기까지는 영토 문제와 별개의 문제였다. 그러나 여기에 대만의 정치인과 미디어가 달려들면서 정치 문제화됐다. “전쟁도 불사한다”는 답변이 강요되고 센카쿠 제도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라는 반일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9년 만에 북경에 들어간 날은 11일 순시선과 유어선이 충돌한 다음날이다. 정말로 운이 나빴다.
중국과 친해지려는 대만 정부가 신경 쓰는 것은 대만 유권자의 반응이다. 중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일반 대만인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불안하다.
그 같은 상황에서 센카쿠 제도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이 생기면 중국과 대만의 사이에 연대감이 생겨나며 대만인의 중국에 대한 우려는 사라진다. 대만 여당이 그 같은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수뇌 회담에서 동중국해를 평화의 바다로 한다는 합의를 했다. 중국도 실제로는 대만 해군의 출동 같은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유어선 침몰 사건에 대해 성의를 다해야 한다. 동시에 대만도 지역의 평화를 위해 냉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뉴스재팬 편집부
[마이니치신문 6월1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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