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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책 결의 가결로 스스로 손발 묶어 [ 2008.06.16 ]

[NewsJapan] 민주당 주도로 제출된 후쿠다 야스오 수상의 문책 결의가 11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수상의 문책 결의에 대한 가결은 처음 있는 일로 그 의미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마이니치신문은 국회의 기능 회복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도 문책 결의에 조기 해산을 말하며 어필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 가결이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문책 결의는 말 그대로 후쿠다 수상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참의원이 후쿠다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기에 후쿠다 수상은 이번 결의를 무시하고 총사직도 중의원 해산도 하지 않을 자세다. 민주당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행한 것은 왠지.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국가 공무원 제도 개혁 기본법에서 민주당이 여당과 타협, 대결 구도가 줄어든 것이 불만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약에 당내 긴축을 목적으로 결의안을 행했다면 도리에 어긋난 일이다.
 
더 이상한 것은 결의안으로 11일 예정됐던 오자와 대표와 후쿠다 수상의 당수 토론이 보류된 것이다. 적어도 수상과 최선을 다해 논의하고 제출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폐지 요구를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결의의 이유로 들었다. 오키나와 현의회선거에서 보듯이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크고 여당 내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국회 심의에서 제도의 결함을 추궁, 폐안과 동결을 주장할 수 도 있었다.

민주당은 향후 심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국회 회기를 21일까지 연장한다고 한다. 조약에 대한 승인이 목표라 하지만, 민주당의 심의 거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모으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

참의원 문책 결의에 대한 대항으로 중의원 내각 신임안도 가결될 예정이다. 이는 여야당이 대결에만 열중,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문책 결의가 가결된 이상, 8월 소집되는 임시 국회 이후에도 심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결의에는 법적 규정이 없음으로 유연함이 필요하다. 스스로 손발을 묶을 필요는 없다. 향후 당당히 심의를 통한 해산과 총선거를 목표로 해야 한다.

뉴스재팬 편집부

[마이니치신문 6월12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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