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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문책 결의 가결, 어떠한 목적으로? [ 2008.06.16 ]

[NewsJapan] 왜 이같은 시기에 후쿠다 수상의 문책 결의가 제출돼 가결됐는가. 책임 있는 정당의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 사민, 국민신 3당이 참의원에 제출한 수상 문책 결의가 전후 최로로 가결되었다. 문책 결의에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수상이 내각 총사직과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응하지 않는 것은 나무도 당연하다.

여당은 이에 대항해 중의원에서 내각 신임 결의안을 가결한다. 다음 달에는 홋카이도 토야코 서미트도 있다. 후쿠다 내각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외에 보일 목적이다.
 
민주당 등은 문책 결의의 원인으로 정부 여당이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중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가솔린의 잠정 세율을 부활시킨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민주당도 고령자 의료제도의 대안과 세수입감을 보충하는 재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민주당은 지난 임시 국회 이후, 수상 문책 결의안 제출을 몇 번이나 검토했다. 국민의 비판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국회 회기말에 단행을 결정한 배경에는 장기의 심의 거부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오자와 대표는 문책 결의를 국회 회기말의 "하나의 공사구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의원 해산에 효력이 없기에 대결 노선을 강조함으로서 국회 폐회 후에도 당내를 긴축 시키는 도구로서 문책 결의를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당이 "효과가 없는 문책 결의는 가볍다"며 공동 제출에 참여하지 않은 결정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오자와 집행부가 이미 합의한 11일의 당수 토론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으로 인해 결의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본말 전도다.
 
당략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대응이 국회 종반을 혼란 시키고 있다. 찬성했던 일본은행 심의 위원의 인사 동의에도 태도를 바꿨으며, 참의원 외교 방위 위원회는 중의원에서 찬성한 ASEAN 경제연합회휴협정등의 심의를 피하려 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조약 승인을 위한 국회 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국회 논전의 포기를 떠나 민주당은 국제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뉴스재팬 편집부

[요미우리신문 6월12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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