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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상 문책결의안 가결, 그러나 달라진 것은 전무 [ 2008.06.16 ]

[뉴스재팬=레이코 기자]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주도로 참의원 본의원에 제출된 후쿠다 수상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사상 최초로 가결됐다.

문책결의안에는 공산, 사민, 국민신당도 찬성해 수상 문책결의안은 의외로 쉽게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법안 반대에 대한 대응이다. 정부가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법안에 반대하자 민주당 오자와 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물어야 하는데, 중의원 해산권자인 후쿠다 수상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올리며 문책결의안 제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어 참의원본회의에서는 야당 3당을 대표한 민주당의 호시시 참의원 의원회장이 나섰다. "후쿠다 수상은 국민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정책을 실행할 지 국민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다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해야한다" 등의 결의안 제출 이유를 언급했다.

그러나 후쿠다 수상은 참의원의 문책결의에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기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내각총퇴진 등의 요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후쿠다 수상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오타 대표는 10일 ASEAN 과의 경제연대협정에 대한 승인을 위해 15일까지 국회 회기를 연장했으며, 민주당 대항을 위해 후쿠다 내각의 신임결의안을 중위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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