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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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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 보류된 일중 관계의 역사적인 첫 걸음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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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고려하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지역으로의 항공 자위대 C130 수송기 파견이 보류됐다. 구원 물자는 다음 주 서서히 민간기로 수송될 예정이다.
먼저 구원 물자의 수송을 타진해 온 것은 중국측이었다. 당시에는 자위대 사용에 이견이 없었다.
파견이 실현됐다면 일중 양국은 이전 전쟁의 씁쓸한 기억을 넘어서는 성숙한 관계의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 측에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자위대 파견 보도에 중국 내 일부 여론이 반발하며 중국 정부가 수락에 난색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에서 일본의 국제 긴급 원조대가 이재민 구원 활동을 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모처럼 호전된 중국 여론에 찬반양론이 있는 자위대 파견으로 찬물을 끼얹는 것은 영리한 행동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중 양정부의 판단은 이해가 된다.
원래 중국은 중일 전쟁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자위대에 강한 저항감이 있었다. 1992년 자위대가 캄보디아에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으로 참가했을 때도 경계감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 고관은 해외파병은 민감한 문제로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 후 일본이 세계 각지에서 PKO와 국제 평화 협력 활동을 착실히 하며 실적을 쌓아 오자 중국도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않게 됐다.
쓰촨성 대지진으로 4500만명 이상이 재해를 당해 특히 텐트와 가설 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스피드다. 일본이 기동성 있는 자위대 항공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인도적인 관점에서이다. 미국, 러시아, 한국도 이미 군용기를 통해 중국에 구원 물자를 보내고 있다.
일중 관계를 중시하는 후진타오 주석은 5월 일본에 방문했을 때, 역사 문제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나타내며 이전 정권의 대일 강경 노선과의 구별을 분명히 했다. 자위대 항공기 파견의 환경은 점차적으로 갖춰져 오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터넷상에 파견 반대론이 퍼진 배경에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행해진 편향적인 애국주의 교육에 따른 반일 여론이 있다.
일중 쌍방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재해 구원에 나설 수 있을 때 진정한 전략적 호혜 관계가 가능해진다.
뉴스재팬 편집부
[요미우리신문 5월31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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