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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파견 보류, 먼저 신뢰 강화에 힘써야 [ 2008.06.09 ]

정부가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의 항공 자위대의 수송기 파견을 보류했다. 텐트와 모포 등 구원 물자는 민간기에 의해 실시된다. 중국 측의 자위대에 대한 신중함을 배려한 것이다.

자위대 파견 일중 관계에 역사적 전환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하나 중국측을 고려하지 않는 수송은 있을 수 없다.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원책으로 자금 원조, 물자 원조, 긴급 원조대 파견, 의료 팀 파견, 자위대 파견 등의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긴급 원조대와 의료 팀의 활약은 중국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많은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위대를 일본 정부가 지원 항목에 넣은 것은 당연하다.

이번 자위대 파견 문제는 중국측이 재베이징 일본 대사관 주재무관에게 수송 수단은 "자위대 항공기를 포함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를 일본 언론이 크게 다루면서 문제는 확대됐다. 먼저 중국측의 성급함에 문제가 있었다. 자위대 수락에 대한 자국 내 확실한 동의 없이 일본 측에 파견 의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구일본군의 침략에 따른 자위대에 대한 거부감이 뿌리 깊어 자위대 파견이 중국에 보도되자 중국 인터넷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동시에 일본도 자위대 파견에 따른 정치적인 기대감으로 중국 내 정세 판단에 실패했다. 중국 내 정세를 무시한 자위대의 파견은 반일 운동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한시라도 빨리 물자를 보내려 한 일본측의 선의가 실패로 끝난 것은 유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해 이재민의 조기 구제다. 부족한 구원의 손길에 재해민의 불안과 초조함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금 구원 물자로 사용된 5억엔에 더해 5억엔의 추가 지원을 표명했다. 중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텐트, 모포 등을 넘는 폭넓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 달 일본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과 후쿠다 야스오 수상은 공동 성명에서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을 말했다. 그 전에 할 일은 양국 정부와 국민의 신뢰 조성이며 구원 활동의 축적이 여기에 크게 기여함은 분명하다.

그래야 양국이 보통이 이웃나라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뉴스재팬 편집부

[마이니치신문 6월1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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