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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개발 회의 통해 원조 재구축 해야 [ 2008.06.02 ]

40국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의 원수급이 참석하는 제4회 아프리카 개발 회의(TICAD4)가 28일부터 30일까지 요코하마시에서 열렸다.

1993년 일본과 주요 선진국의 주도로 실시된 제1회 회의는 정부개발원조(ODA)의 재검토를 진행했다. 70년대 높은 성장을 보였던 아프리카는 인프라와 정부의 통치 결여 등으로 현재 정체 상태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 제국은 15년 만에 평균 5% 정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석유와 광물자원 보유국들은 한층 더 높은 성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 최대의 빈곤 지역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재정 악화를 이유로 원조 예산을 삭감, 2007년에는 원조 실적 세계 1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도 감소했다. 2005년부터 3년간 배증의 공약은 달성했으나 채무 구제가 대부분이었다.

구미 국가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도 현재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실시하고 있어 국제적인 원조열은 높아만 지고 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과 국제기관은 요코하마 행동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가속시키고 평화 정착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토론한다.

후쿠다 수상은 2012년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과 민간 투자의 배증을 표명했다. 이것이 국제 공헌의 골조를 재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일본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그다지 밀접하지 않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빈곤 해결은 세계 성장에 안정 요인이 된다. 성장중인 아프리카 지역에 일본의 ODA와 민간투자를 통해 공업화를 이룬 동아시아의 경험은 참고될 수 있다.

아프리카 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식료품의 안정공급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도 일본은 단기적인 식료 지원에 더해 새로운 품종 개량과 정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 방지와 기후 변동 문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현재 과방목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는 식료 생산을 방해하고 세계적인 기후 변동을 촉진시킨다. 넓은 시각으로 지원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TICAD4의 뒤에는 주요국 정상회인 홋카이도 토야코 서미트가 기다리고 있다. 정당하게 ODA를 정착시킬 때가 아닌가 한다.

뉴스재팬 편집부

[마이니치신문 5월26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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