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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정책 크게 흔드는 졸속 '우주 기본법' [ 2008.05.19 ]

우주의 군사 이용에 기본이 될 우주 기본법안이 중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민주당도 함께한 의원 입법으로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다.

법안은 우주 개발의 목적으로 "나라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언을 포함시켰다. "평화의 목적"으로 한정했던 1969년의 국회 결의를 넘는 우주 정책 원칙의 커다란 변화다.

우주를 둘러싼 상황은 약 40년 전의 국회 결의 당시와 비교, 많이 바뀌었다. 많은 나라가 군사위성을 띄우고 있다. 자위대도 이미 사실상의 정찰위성인 정보 수집 위성을 사용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의 동향을 알기 위한 행동으로 많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결의는 자위대의 위성 이용을 제한했다. 정부는 정보 수집 위성을 자위대가 아닌 내각부 관할로 해왔으며, 정보 수집 위성의 해상력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억제했다.

이번 기본법은 그 같은 제약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득과 실에 관계되는 자위대의 활동에 대한 논의는 아직이다. 더불어 단 2시간의 심의에서 가결된 것은 너무나 안이라고 졸속이다.

기본법이 성립되면 자위대가 직접 위성을 관리해 위성의 능력을 단번에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 미래의 미사일 방위에 필요한 조기경계위성도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군사 목적으로 우주 공간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내각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원은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의해"라는 법안의 문언과 전수 방위 범위 내라는 설명만을 반복했을 뿐이다. 기본법의 배경에는 일본의 우주 산업을 활성화 하고 싶다는 경제계의 의향도 있다.

그러나 우주의 군사 이용은 일본이 추궁 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위성의 정찰 능력 강화가 억제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일본이 새롭게 군사 이용에 나서는 것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거액의 개발과 배치 비용의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안의 공동 제안자로 나서, 진지한 논의가 사라진 것도 위험하다.

뉴스재팬 편집부

[아사히신문 5월1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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