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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기본법, 새로운 전략 구상에 나서라 [ 2008.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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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개발과 이용을 일본의 안전 보장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주 기본법을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켜 전략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한다.
자민, 민주, 공명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우주 기본법안이 중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방위 목적의 우주 이용을 허용함과 동시에 내각에 우주 개발 전략 본부를 신설, 안전 보장과 산업진흥을 위한 우주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우주 개발은 연간 약 2500억엔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연구와 개발 분야가 한정돼 산업화에 이어지지 못했다. 원인중의 하나는 우주 이용을 "평화의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1969년의 국회 결의가 있다.
당시 심의에서 "평화"가 "비군사"의 의미로 해석, 방위 목적의 위성은 발사될 수 없었다. 그러나 3당의 우주 기본법안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비침략"이라는 유엔 우주조약과 전수 방위 등의 "헌법의 평화 주의 이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과 함께 법안을 공동 제출한 의미는 크다. 북한의 대포동 발사를 기점으로 2003년부터 도입된 정보 수집 위성의 능력은 민간 위성과 동등하다.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의 개발도 봉쇄되어 왔다. 그리고 일본이 고급 기술 수준의 로켓 엔진을 개발해도 군사위성을 띄울 수 있는 미국 기업에 매각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우주 기본법이 성립되면 이 같은 제약에 사로 잡히지 않고 우주의 이용을 진행할 수 있다.
신흥국인 중국과 인도 등도 미국과 러시아 등과 협력해 우주의 개발과 이용에 힘쓰고 있다.
일본이 뒤처지지 않도록 우주의 이용을 확실히 해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일본에는 우주의 개발과 이용을 이끄는 사령탑이 없었다. 수상을 본부장으로 신설되는 우주 개발 전략 본부가 전략을 재구축 해야 한다.
법안에는 민주당의 요구로 법시행 1년 후를 목표로 내각부에 ‘우주국’(가칭)을 마련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우주 정책의 체제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한다.
뉴스재팬 편집부
[요미우리신문 5월1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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